만 나이 계산법, 젊어진 내 나이는 진짜 몇 살 일까?

만 나이 계산법, 젊어진 내 나이는 진짜 몇 살 일까?

만 나이 계산법, 젊어진 내 나이는 진짜 몇 살 일까?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모든 국민은 적게는 1살(생일이 지났으면에서 2살(생일이 안지났으면)까지 어려지는데요. 내일부터 나의 나이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부(법제처)에서 직접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만 나이 계산법, 젊어진 내 나이는 진짜 몇 살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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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한국 나이는

• "태어나면 바로 1살"
• 1월 1일마다 +1살"

만 나이 계산법

• 생일 이후: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생일 이전: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만 나이 계산법 예시

• 생일 이후: 2023(현재 연도) - 1995(출생 연도) = 28세
• 생일 이전: 2023(현재 연도) - 1995(출생 연도) - 1 = 27세

쉽게 설명해서 앞으로는

출생일 기준 시작은 '0살' 입니다. 그리고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만 나이 계산법, 젊어진 내 나이는 진짜 몇 살 일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법, 젊어진 내 나이는 진짜 몇 살 일까? 생일이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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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나이 통일' 시행 왜 하는 것일까요?

A. 정부에서는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법이 있어서 많은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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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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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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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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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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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는 진짜 몇살일까?

우리 모두 최대 2살 까지 어려진데!

Q. 선거권, 노동자 정년, 영상물 등급분류,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는?

A.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바뀌는 만 나이 시행법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Q. 술, 담배, 병역 나이는 어떻게 바뀌는지?

A. 술, 담배 구매 연령은 '연 나이'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이 외에 62개 법령, 만 나이는 제외합니다. 

병역 판정, 공무원 시험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연 나이'는 무엇인지?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변화 없음.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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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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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유용한 정보(IT)] - 아이피(IP) 주소 확인 방법 및 아이피 주소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