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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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디티티 2023. 6. 28. 21:06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공소시효는 왜 필요할까?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됩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피고인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는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인력의 효율성: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해서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경우 인력이 낭비되며, 현재에 발생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배치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지만, 그 외의 범죄는 3년에서 25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괴 및 횡령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사기 및 횡령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